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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생분해성수지 재질 측정 시험 국가표준 개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해 1월 31일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 5종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방법은 제품의 생분해도 시험성적서 등 ‘생분해성수지로 입증된 결과’ 또는 기존에 제품·원료의 성분 정보 등이 상세히 담긴 ‘생분해성수지 성분 데이터베이스’와 동등한 재질인지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면 시험기간을 기존 180일(45일)에서 약 5일로 단축시키고, 시험비용 또한 기존 1,800만 원(또는 450만 원)에서 약 50만 원으로대폭 절감시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종 이상의 복합수지 제품의 경우에는 첨가제가 함유되고 여러 종류의 수지가 합쳐져 생분해성수지 재질만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문제도 극복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가로 신규 생분해성수지 및 다양한 복합수지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25년까지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을 통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생산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표준의 지속적 개발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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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건강한 지구를 위한 행동방안 논의 국제회의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스톡홀름 50주년 기념 국제회의(Stockholm+50)에 참석하여 건강한 지구를 위한 국제적인 행동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최초의 환경분야 국제회의인 유엔환경회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6월 5일 환경의 날 주간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다. 해당 회의는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로, '모두의 번영을 위한 건강한 지구 - 우리의 책임, 우리의 기회(a healthy planet for the prosperity of all - our responsibility, our opportunity)'라는 주제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리더십 대화와 본회의 국가발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추진과 관련한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감축정책을 소개하며, 대량생산에서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법적 기반을 다질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최초로 환경권을 인정한 유엔환경회의의 의의를 되새기며 미세먼지, 통합물관리, 보호지역 확대 등 시민들의 환경권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노력들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시작해 정착시킨 전국 단위 쓰레기 종량제를 비롯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등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정책들을 홍보한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부대행사에도 참여하여 기후환경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색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50주년 기념회의를 계기로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가 현지 시간 6월 1일 오후 1시(한국 오후 9시)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해당 회의는 '건강한 지구를 위한 국제협약 - 화학물질과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한국의 선도적인 유해물질 관리 정책을 소개하고 각국의 협약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제는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논의가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했다"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국격에 맞게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및 녹색경제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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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 선제적으로 대비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9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에 합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국제협약 결의안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주로 논의되어 왔던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적(full lifecycle)인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및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